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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모악 부안분사무소
질문과 답변
Q 개인회생 신청 시 직장의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필수인가요?
2025-10-08
A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필수는 아니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꾸준히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2025-10-08
A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가족의 신용 정보가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일부가 청산 가치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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